프로젝트 토론소
- 목적 : 논란이 이어지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 주제 : 최근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와 국내 당국의 대책 발표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논란을 1회 주제로 결정했습니다. 수년 동안 공방만 계속됐을 뿐 정리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투매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공매도를 일시 금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년 3월 6개월 금지조치를 시행했고,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어 2개월 추가 연장해 5월 3일에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개 국가가 공매도를 일시 금지했지만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대기중입니다.
- 토론 방식
- 포퓰리즘 논란의 관점을 제시한 글('공매도 제한 연기'라는 '포퓰리스트'의 주장- 이관희 서울대 교수, 시사IN, 2021.02.03)을 토대로 채이배 님이 2월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 채이배님이 정혜승님과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아 '클럽하우스'에서 2월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전 1시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공지글 [공매도 논란], 포퓰리즘인가 시민참여인가? (feat. 채이배) 을 통해 읽을 자료와 토론 규칙을 안내했습니다. 토론에는 최대 176명이 참여했고, 세 시간 가량 꾸준히 150명 선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시장 전문가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스피커로 손들고 참여했습니다.
- 공지한대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총정리한 내용을 여기 공유합니다.
공매도 논란 토론에서 얻은 결론
-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작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공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쪽에선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이 있죠. 충분히 들어보는 토론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클하 토론을 통해 얻은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공매도제도 개선을 거부,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소극적)
-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무차입공매도 같은 불공정거래가 횡행하고, 개인들만 피해본다)
- 헷지펀드의 롱숏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기관이 공매도로만 돈을 번다)
- 공매도 실무절차(대차과정의 수기입력, 업틱룰 등)에 대한 이해부족
-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화된 사전예방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대안의 현실성
-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봅니다.
3번과 4번은 팩트체크 등 정보제공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오해가 사라지고, 토론이 더 진전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금융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알리면 좋겠습니다.
기관 및 개인 모두의 금융당국, 감독당국에 대한 큰 불신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1번과 2번)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보다 투명하게 적극 소통해야 합니다. 언론사 취재나 국회 논의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전예방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비용 등 효율성의 문제는 없는지, 정부 및 민간의 역할은 어떨지 등은 이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합니다.